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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제653호] 최근 자치경찰제 논의와 합리적 도입방안
연구진 육동한 , 박상헌 , 김주원
분야별분류 사회복지/행,재정/지방화 
시군별분류 강원도 
발행일 2017-11-14 조회수 50    

첨부파일1: 정책메모_제653호_최근_자치경찰제_논의와_합리적_도입방안.pdf(601 Kbyte | down : 27건)

첨부파일2: 정책메모_제653호_최근_자치경찰제_논의와_합리적_도입방안.jpg(114 Kbyte | down : 15건)

선사시대의 치안유지는 부족·가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변천과정을 거쳐 고대,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 경찰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美軍政廳)에 국립경찰인 경무국을 설치하고 각 도에 경찰부를 창설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여자경찰서 신설, 6.25 전쟁 당시 경찰병원이 개원되었고, 철도경찰대 창설, 해양경찰대 창설, 경찰항공대 발대,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설치, 전투경찰대 창설 등 역사적·시대적 특징을 반영하면서 외연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1982년 1월 5일 37년 만에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면서 강제적 치안 및 질서유지에서 자율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시스템으로 사회제도가 변화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까지는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으로 효율성과 능률성이 뛰어난 국가경찰제가 유지되었다. 30여 년간 지방자치의 공백기를 지나 1990년대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인 자치경찰제도가 태동되었다. 자치경찰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운영의 결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 제도의 일환으로, 2017년 10월 29일 문재인정부는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7년 11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이 나오면서 경찰청이 이 권고안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2019년 시범적으로 시행한 이후,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도입 의미, 법적 근거 및 연혁, 선진국의 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 상황과 한계 등을 짚어 보고,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라 국가 및 자치경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함께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불공평한 치안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편차가 감안되어야 하고, 광범위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함은 물론 다양한 유형의 자치경찰모델을 검토할 수 있는 강원도를 시범사업지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국적 확산 모델을 도출하는 것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목 차]

Ⅰ.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도입 논의
Ⅱ. 법적 근거와 도입 연혁
Ⅲ. 선진국 사례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Ⅴ.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검토과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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