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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제645호] 환경산업,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연구진 한영한
분야별분류 환경/산림/수자원/백두대간 
시군별분류 강원도 
발행일 2017-09-26 조회수 116    

첨부파일1: 정책메모_제645호_환경산업,_강원도의_미래_먹거리.pdf(2122 Kbyte | down : 73건)

첨부파일2: 정책메모_제645호_환경산업,_강원도의_미래_먹거리.jpg(96 Kbyte | down : 37건)

환경산업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1970년대 이후부터 이미 신종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신산업 분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적인 국제환경규제 강화와 심각한 환경문제의 발생이 환경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로 이어지면서 환경산업은 산업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등 전 지구적인 현안 문제의 대두는 환경산업의 시장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세계 환경시장은 약 1,045조 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는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 시장에서 연평균 6~1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환경시장이 급격한 성장 추이를 보이고, 환경산업이 각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환경산업의 기반 구축 토대 마련 및 환경산업 육성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육성계획의 수립은 물론 환경보전계획에서도 환경산업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환경산업 통계조사’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환경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미 실행기반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환경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강원도의 환경산업 업체 및 종사자 수는 전국의 약 2.7~2.8%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전국 평균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투자·연구개발은 전국 평균의 1/3에 불과한 매우 열세인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R&D 역량강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강원도 환경산업의 매출액은 연간 약 1조 8,337억 원으로 전국 대비 1.9%의 비중을 차지해, 사업체 및 종사자 수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며, 환경산업 업체 및 종사자당 매출액도 전국 평균 대비 2/3 수준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등 여러 지표가 열세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환경산업체들에 대한 상세 조사·분석을 통해 세분류 분야별 실태를 진단하고,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체계적 육성 계획의 수립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환경산업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육성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예상되는 신흥시장의 성장률 강세를 고려하여 개도국 및 선진국 등의 시장 진출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육성전략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강원도의 수자원·산림·생태자원 등 경쟁력 있는 우수자원의 잠재력을 신산업으로 현실화하고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으로 창출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권역별 환경산업 R&D 특화구역 조성을 통해 도내 환경산업체에 열세인 R&D 역량강화를 유도할 뿐 아니라 전문 기술인력 양성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에 앞서, 강원도에 분포하는 환경산업의 명확한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상세 전수조사를 토대로 실태 분석은 물론 강원도 환경산업의 체계적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사업체조사’ 시 환경산업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주기적 DB 관리의 기초토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 환경산업 활성화에 저해요소가 되는 환경갈등 조정체계 구축 등 행정·제도적 지원체계도 강구되어야 한다.

 

[목 차]

Ⅰ. 환경산업의 대두와 시장의 급성장
Ⅱ. 국가 정책 및 지자체의 추진 동향
Ⅲ. 강원도 환경산업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Ⅳ.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과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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