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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제638호] 깨진 유리창 고치기, 강원도 공가 활용과 관리
연구진 조명호
분야별분류 공간/SOC/방재 
시군별분류 강원도 
발행일 2017-08-11 조회수 71    

첨부파일1: 정책메모_제638호_깨진_유리창_고치기,_강원도_공가_활용과_관리.jpg(109 Kbyte | down : 24건)

첨부파일2: 정책메모_제638호_깨진_유리창_고치기,_강원도_공가_활용과_관리.pdf(942 Kbyte | down : 31건)

범죄심리학에서 유명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다. 정주환경 측면에서는 방치된 건물이 경관악화, 범죄가능성 등을 확대시키게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인구성장의 둔화와 고령화, 신규주택 공급과 도심 공동화 등이 맞물리면서 최근 빈집 증가의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강원도의 빈집 발생은 타 시도 대비 중간 정도의 수준이지만 빈집의 노후도가 높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빈집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빈집의 증가는 지역의 부동산 가치 하락, 경관 훼손, 지역상권의 위축, 안전문제, 범죄가능성 증대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지역쇠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최근 지자체들의 조례제정 및 빈집정비·활용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도 올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빈집정비를 위한 법령이 제정되었지만 빈집문제에 대한 대응은 지자체 차원의 문제인식에서 시작된 후 정부의 법령 제정이 뒤따른 것이다. 법령 내용도 지자체가 빈집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정부의 재정지원보다는 사업 추진 시 각종 특례 적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빈집 발생에 대한 대응시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강원도와 시군의 빈집문제 대응에 있어 견지해야 할 점은 빈집을 폐기의 대상이 아닌 지역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과거 철거 중심의 빈집관리 시책에서 최근에는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활용, 공동체 시설 및 관광시설로의 활용 등 빈집을 활용하는 대책들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효과적인 빈집활용을 위해서 강원도는 빈집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및 지침과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빈집 업사이클링 관련 사회적 기업과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다수 법에서 규정하는 빈집대책을 통합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효율적인 빈집대책을 위해 다수 시군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사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깨진 유리창을 빈티지 유리창으로 업사이클링하는 지자체의 전략이 요구된다.

 

[목 차]

Ⅰ. 인구문제의 공간적 산물, 폐·공가
Ⅱ. 강원도의 빈집 발생 현황
Ⅲ. 빈집문제 대응 국내외 정책
Ⅳ. 강원도의 빈집활용 및 관리 방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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