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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9호] 남북 동해바다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강원도의 과제

해양은 산업의 장이고, 물류의 통로이기도 하다. 국가 간 분쟁과 평화의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로 동해와 서해는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다. 남북은 해양을 통해서 사람과 물자가 소통하는 통로로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서해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군사적 충돌이 빈번했던 수역이었고,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수산자원은 감소하고 있다. 동해는 북측 ...

[제698호] 장애인복지 개선을 위한 강원도의 과제
  • 연구진 : 조근식
  • 발행일 : 2018-07-13 | 조회 : 112 | 첨부파일 정책메모_제698호_장애인복지_개선을_위한_강원도의_과제.pdf 정책메모_제698호_장애인복지_개선을_위한_강원도의_과제.jpg

정부는 1988년 이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2018년 3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장애인의 자립과 포용, 그리고 장애등급제의 폐지이다.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개발하여 장애인복지의 유연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종합판정도구 자체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의 커다란 변...

[제697호] 스마트시티 정책 동향과 강원도 대응
  • 연구진 : 류종현
  • 발행일 : 2018-07-10 | 조회 : 574 | 첨부파일 정책메모_제697호_스마트시티_정책_동향과_강원도_대응_춘천_smart_city_시범도시.jpg 정책메모_제697호_스마트시티_정책_동향과_강원도_대응.pdf

최근 스마트시티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미기술협회(CTA)는 2025년까지 지구상 88개 스마트시티가 탄생하고 전 세계 인구의 70%가 스마트시티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시민참여를 통해 점증적으로 스마트하게 만드는 ?스마트시티화?가 진행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스마트시티는 결국 스마트 시민이 만들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제696호] 강원도민 삶의 질과 인프라

인프라 시설(Infrastructure)의 확충은 생활의 편이성 제공 및 질적 수준 제고, 국민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경제시설 유치의 근간이 되며, 인프라의 신규 건설과 유지?관리 과정에서 유발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개인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점차적으로 급증하는 복지예산 대비 급격히 감소하는 SOC 예산은 여러 가지 우...

[제695호] 근로시간 단축의 주요 쟁점과 강원도 영향분석

근로시간은 역사적으로 어린이 노동의 착취 문제와 과도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여가부족 및 건강의 위험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18세 이상 성인 근로자는 일주일에 40시간(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주말근로 16시간을 포함해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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