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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진행,연구보고서) 게시판
과제명 [기획과제] 강원도 경관환경 창조를 위한 적극적 접근전략
연구진 류종현 , 박상헌 , 추용욱
분야별분류 환경/산림/수자원/백두대간 
시군별분류 강원도 
착수일 2016-01-04 발행일 2016-11-30 조회수 4645    

첨부파일1: 16-23_류종현박상헌추용욱_[기획]강원도_경관환경_창조를_위한_적극적_접근전략.jpg(124 Kbyte | down : 525건)

첨부파일2: 16-23_류종현박상헌추용욱_[기획]강원도_경관환경_창조를_위한_적극적_접근전략.pdf(27684 Kbyte | down : 827건)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을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 경관법에서 정의되고 있다. 경관은 그 자체로 관광자원으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 생태환경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어서 생활이나 산업의 지역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경관은 전체로써 보존과 관리의 대상이자 조화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경관관리와 경쟁력 있는 경관창출이 중요한 이유이다.
 
선진국들은 일찍이 경관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관관리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경관정책은 경관관리의 명확한 목표와 정책방향 내에서 도시계획 등으로 연계되어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으며 경관계획이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관특성지역의 물리적·비물리적 차원의 경관정보(DB)가 제공되고, 경관공동체 참여를 통한 경관이해와 교육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건축규제를 통해 도시환경의 통일성과 조망권의 중요성이 제어되고 있으며 건축물 색채, 옥외광고물(간판) 허가는 도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경관환경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경관법 전면 개정(2014. 2월 시행),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년) 수립, 대한민국 경관헌장 제정 등 국토 경관의 체계적·종합적 관리와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조화로운 경관의 개발과 관리는 친환경 생태와 쾌적한 공간의 매력을 창출하게 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원도 경관정책(시책)의 선제적인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원도는 경관관련 법제도를 전국 최초로 선도하였지만 경관 트렌드 변화와 정부의 정책전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경관행정 추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과 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우려와 형식적인 경관관리가 실제 현장에서 노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경관지구면적의 1/2이 강원에 지정되어 있으나 산발적인 경관사업 추진으로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며, 도민의 공감대가 부족하고 경관에 대한 인식 미흡, 경관관리 주체의 역량 및 전문가 행정인력의 부족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품격 있는 강원경관을 만들고, 강원도 경관환경을 종합 진단하며, 경관과 관련된 계획 등을 통한 유기적 연계를 맺고, 경관요소별 가이드라인(지침)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경관 관련 정책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원도 경관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경관 만족도는 보통으로 평이한 수준이나 도시, 도로, 색채, 건축, 옥외광고물은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중점적으로 경관보전·관리·형성되어야 할 경관유형과 경관요소는 도시·농어촌·해안경관, 건축경관, 색채디자인, 옥외광고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관의 주요 문제점은 사회적 합의 및 주민공감대 부족과 지역정체성 배제, 자연환경과의 부조화 등이었다. 경관정책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는 주민역량 및 경관의식 강화, 경관전문가 양성, 경관관련 법·계획·사업 정합성 유지 순이었으며, 보완되어야 할 올림픽 경관사업은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공공시설물 정비, 노후불량 시설물 정비 순으로 나타났다. 경관심의 대상을 보완하고 심의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96%)와 공무원(83%)이 찬성하였고,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문가(76.6%), 공무원(50.6%) 모두 품격 있는 강원도 경관관리를 위해 현재보다 강력한 경관관리 수단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강원도 경관환경 창조는 경관 재창조, 경관 창출, 경관 혁신을 통합한 의미로 설명할 수 있으며 ‘생태경관 수도 강원도’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경관 이미지 부합, 강원도 미래모습 연계, 경관자원의 경관가치 제고, 강원도 특성경관 창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형 전원도시, 고품격 자연공원도시, 지속가능한 관광경제도시라는 강원도 경관환경 창조의 3대 목표를 수립하여 고품격 전원생태도시(농촌)경관 만들기, 자연경관 적극적 활용과 보전의 조화 실현, 경관 자원의 브랜드화와 가치 제고, 강원 특화경관 조성 및 지역경쟁력 강화, 동계올림픽 도시경관 정비 및 창출, 경관관리 체계적 관리 및 실행력 담보라는 강원도 경관환경 창조 6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강원도의 좋은 자연, 생태, 산림과 같은 경관자산은 잘 관리되고 가치가 제고되어야 한다. 강원도만의 차별화되고 생활경관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체계 구축으로 강원경관 정책의 업그레이드가 긴요한 시점이다. 강원도의 향후 이미지와 부가가치 창조 등 미래 강원도 발전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과 관리가 조화를 이루고, 경관의 중요요소인 도시계획, 건축, 조경, 색채, 디자인, 옥외광고물 등을 연계하여 통합함과 동시에 경관행정 혁신을 통해 강원도 경관을 상품화하고 품격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관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착, 난개발 억제와 함께 강원도 경관계획 재수정 계획 수립, 강원도 경관조례의 개정 등 경관관리 수단의 정비와 보완이 체계적으로 재구축 되어야 한다. 또한 경관축과 경관거점, 중점경관관리 및 경관 위해요소를 관리하고, 강원도와 긴밀한 협력 및 강원경관포럼 등을 통해 연구원 기획과제에 제시된 정책대안이 홍보와 캠페인으로 도민들과 공유되고 강원경관 르네상스를 실현하는데 일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목 차 ]

요약문

Ⅰ. 연구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4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Ⅱ. 경관환경 관련 국내ㆍ외 정책개관 7
   1. 경관 의의 7
      1.1 국내ㆍ외 경관정의 비교 7
      1.2 한국 경관관련 분야별 경관정의 9
   2. 국내 도시ㆍ자연 경관환경 정책 10
      2.1 경관법 제정 이전 경관관리 12
      2.2 경관법 제정 이후 경관계획 관련 법적규정 15
      2.3 경관계획 관련 계획적 규정 22
      2.4 경관계획 관련 정부 시책사업 28
      2.5 경관자원 선정사업 36
   3. 국외 경관환경 정책 40
      3.1 독일 40
      3.2 스위스 42
      3.3 오스트리아 43
   4. 도시(자연) 경관환경 : 국ㆍ내외 우수경관 사례 43
      4.1 국내 우수경관 사례 43
      4.2 국외 우수경관 사례 55
   5. 소결 : 시사점 74

Ⅲ. 강원도 경관환경 종합 진단 및 시사점 77
   1. 강원도 경관환경 관련 법적 규정 종합 진단 77
      1.1 경관 자치법규 78
      1.2 기초자치단체 차원 경관조례(도내 18개 시ㆍ군) 80
      1.3 경관 관련 조례 80
   2. 경관환경 관련 계획적 규정 진단 86
      2.1 강원도 86
      2.2 기초자치단체 차원(도내 18개 시ㆍ군) 91
      2.3 강원도 및 도내 18개 시ㆍ군의 도시계획상 경관관련 내용 93
   3. 강원도 경관관련 주요 시책사업 96
   4. 강원도 경관환경 진단 103
      4.1 지역ㆍ지구지정 경관관리 진단 103
      4.2 경관조성 사례에 따른 경관환경 진단 110
   5. 강원도 경관심의 분석 115
      5.1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115
      5.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 122
   6. 올림픽경관 정비 및 조성 : 동계올림픽특구사업 127
   7. 종합 분석 및 시사점 132

Ⅳ. 강원도 경관환경 창조를 위한 설문조사 분석 137
   1. 설문조사 분석 개요 137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138
      2.1 강원도 경관 수준 및 문제점 인지 138
      2.2 강원도 및 도내 18개 시ㆍ군의 경관관련 시책사업 인지도 145
      2.3 경관환경 창조 전략을 위한 『경관 관심도 및 참여 의사』148
      2.4 강원도의 『경관정책 개선방안』151
      2.5 강원도의 『올림픽 경관』155
      2.6 강원도 경관환경 창조 『전략 및 목표 설정』158
      2.7 전문가(강원권-非강원권) 의견 분석 161
   3. 설문조사 시사점 및 제언 174
   
Ⅴ. 강원도 경관환경 창조를 위한 적극적 접근 전략 179
   1. 기본 방향 179
      1.1 강원도 경관환경 창조란· 179
      1.2 강원도 경관 미래상 : 비전과 목표 181
   2. 강원도 경관환경 창조 6대 추진전략 183
      2.1 고품격 전원생태 도시(농촌)경관 만들기 185
      2.2 자연경관 적극적 활용과 보전의 조화 실현 196
      2.3 경관자원의 브랜드화와 가치 제고 209
      2.4 강원 특화경관 조성 및 지역경쟁력 강화 225
      2.5 동계올림픽 도시경관 정비 및 창출 231
      2.6 경관관리 체계적 관리 및 실행력 담보 246

Ⅵ. 결론 및 정책제언 273
   1. 결론 273
   2. 정책제언 276
  
참고문헌 279
ABSTRACT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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